지귀연 즉각탄핵 서명운동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민이 나서서 판사를 탄핵시켜야 할 이유가 이렇게 명확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인물이지만, 여전히 법정에서는 일반 시민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혜성 재판의 한가운데엔 바로 지귀연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꼼수로 탈옥시키듯 풀어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렸고,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탄핵 서명 마감은 4월 24일, 오늘을 포함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1.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 서명 참여방법
이번 서명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참여 절차
1. 서명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지귀연 탄핵서명 바로가기)👈
2. 이름, 연락처(010-0000-0000), 주소(동까지)를 입력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제출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안내
- 서명 확인 및 국회 전달을 위한 용도 외 일절 사용되지 않으며,
- 서명운동 종료 후 3개월 이내 모든 정보는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서명 기간: 2025년 4월 19일 ~ 4월 24일 (이틀 남음!)
📩 국회에 직접 제출될 공식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지귀연 탄핵 서명운동이 일어난 배경 정리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절차 위반 없음”, “명시적 규정 없음”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의 행보는 국민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단위 시간 계산으로 구속기간을 종료 처리
- 공수처법상 ‘문제 없다’는 형식논리만으로 실질적 책임 회피
- 체포·구속영장 발부, 수사권 존부에 대한 5명의 판사 의견만으로 사법정의 무시
- 기소시간을 ‘재판부 기준에 딱 맞춰 47분 전에’ 완료했다는 기이한 시간 조작 해명
이러한 해명과 판결은 정치적 편향성, 법의 기술적 악용, 그리고 사법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과연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3. 탄핵서명 주요 내용들 안내
이번 탄핵 서명은 단순한 온라인 청원이 아닙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민이 국회를 통해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정당한 헌정 행위입니다.
📌 서명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혐의자에게 특혜를 주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 구속 기한 조작 및 기소시간 계산은 의도적 재판 회피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이러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 국민은 국회를 통해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이 서명은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전달되어 탄핵 발의 압박 자료로 사용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국회의 책임 회피 가능성은 줄어드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4. 법을 바로 세우는 사람은 결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구는 종이에만 적힌 문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 문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특혜를 준 지귀연 판사,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회라면 정의는 이름만 남고, 불의만 판을 칠 것입니다.
📣 지금 당장, 이름을 적어주세요.
📣 우리의 분노는 ‘서명’이라는 형식으로,
📣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명 마감: 4월 24일 (단 이틀 남았습니다)
💬 공유와 참여가 곧 정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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